군 드론 운용 쉬워진다…25kg 이하 비행안전성 인증 제외
군 드론 운용 쉬워진다…25kg 이하 비행안전성 인증 제외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0.24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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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우리 군의 드론 운용이 쉬워진다.

24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군이 운용하는 소형 드론의 비행안전성 인증과 관련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비행안전성 인증(감항인증)은 군용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하다는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최근 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용도의 고성능 드론이 개발되면서 우리 군도 드론을 정찰 등 군사용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시험 중이다.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 구축 드론 시연 행사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드론을 이용해 테러범을 제압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뉴스1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민·관·군·경 통합방위체계 구축 드론 시연 행사에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드론을 이용해 테러범을 제압하는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민간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최대 이륙중량이 25kg 이하면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군은 상용 드론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게와 상관없이 다른 군용 무인항공기와 동일하게 비행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 시행으로 무장을 하지 않는 드론은 민간 기준과 동일하게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는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기준 이하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감항인증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군의 소형 드론 획득과 운용이 쉬워지게 된다.

박승흥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드론 관련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이 민간 수준으로 합리화되면서 군의 상용 드론 운용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용 드론 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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