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기자] 지난 18일부터 말일까지 한정적으로 중단했던 일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내일을 기점으로 다시 재개된다. 이에 농협은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신한은행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재개할 예정이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엄격한 제한을 두었던 신규 가계대출의 요건을 다소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강화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높이고 대출 심사를 엄격히 유지해 대출 제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은행들의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은행은 1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도 무조건 소득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나섰고 하나은행 역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 실수요 대출을 증빙하는 서류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렇듯 은행권에서 대출강화에 나선 이유는 올 2분기 가계 대출 잔액이 826조 원에 달하면서 1분기보다 18조 원 상승했다. 실제로 시중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인 0.6%를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월별 대출 증가율 한도 제시에 이어 현재 100%로 설정된 은행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100을 넘으면 과도한 것으로 평가)을 추가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은행권이 예대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예금을 늘리거나 대출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엄격해진 대출 심사로 은행문이 높아지게되면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움직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대율을 낮추면서 대출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대출을 위해 엄격한 심사를 앞세운 고금리 대출을 받아 높은 이율에 허덕여 이를 갚지 못해 연체를 맞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하게된다. 금융당국이 내세운 은행의 자산건전성 확보 대책이 결국 서민경제에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서민을 위한 실수요 대책 등 적어도 틈새를 확보할 수 있는 보안책이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