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유치인 면담제’ 시행
경찰,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유치인 면담제’ 시행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1.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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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경찰청은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면담하는 ‘유치인 면담제’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피의자의 기본권·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인권보호차원의 일환으로 유치장의 창살을 없앴다. 사진제츄=뉴스1
경찰은 인권보호차원의 일환으로 유치장의 창살을 없앴다. 사진제휴=뉴스1

유치인 면담은 경찰서에 상주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위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제도다. 시범운영은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9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다.

면담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포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지 아닌지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 체포단계부터 유치장에 입감되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인권 관련 제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면 현장에서 개선 요구와 조치를 통해 즉시 해결하고 그 외에는 면담내용을 기록하고 진정서 접수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면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면담으로 인해 석방이 지체될 때는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면담을 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해 일선 경찰서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을 배치, 인권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치인 면담제는 경찰이 수사과정과 유치장에 대한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와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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