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국 교수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일가?”
[기자수첩] 조국 교수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일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1.1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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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6개월 동안 조국 교수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장관을 거쳐 다시 서울대 교수로 돌아온 조국 교수에 대해 조국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공정’과 ‘정의’ 논란과,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극한 대립으로까지 몰고 간 ‘조국 사태’ 당사자인 조국 교수의 SNS 글은 ‘조국 교수의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궁굼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사진=SNS 캡처
‘공정’과 ‘정의’ 논란과,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극한 대립으로까지 몰고 간 ‘조국 사태’ 당사자인 조국 교수의 SNS 글은 ‘조국 교수의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궁굼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사진=SNS 캡처

 

2014,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 마이클 샌델(하버드대 교수)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저서에서 정의와 좋은 삶에 대해, 첫째, 공리나 복지의 극대화. 둘째, 선택의 자유를 존중. 셋째,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찰하는 것이라고 서술했다.

조국 교수는 11SNS에 심경을 밝히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합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글 말미에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혐의일지는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라고 함으로서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

조국 교수의 글에서 사과의 진정성과 조국 교수의 도덕성에 대해 의아함을 금할 수가 없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공식 사과에 대해 공식 사과에 대한 원칙은 강력하고 매력적인 도덕적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국 교수의 글을 통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사회 통념상 자유도덕적 책임 의무감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샌델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권리는 사회의 볼모가 될 수 있으며, “공리주의 시각으로 고려한다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이 사회 전체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해도 당사자에게는 부당한 행위라고 했다.

대한민국 사회에 공정정의논란과,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극한 대립으로까지 몰고 간 조국 사태당사자인 조국 교수의 SNS 글은 조국 교수의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궁굼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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