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중국 게임 산업, 사드사태 이후 미국 일본 허용하면서 한국만 거부”
조경태 의원 “중국 게임 산업, 사드사태 이후 미국 일본 허용하면서 한국만 거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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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조 단위 이상 경제적 손실과 청년 일자리 빼앗겨”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2일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게임 산업에 대한 무책임한 차별화에 항의 한다라고 말했다.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국가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들. 사진제휴=뉴스1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한국당 조경태 의원과 국가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들. 사진제휴=뉴스1

조 의원은 중국은 지난 2017년 사드갈등 이후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의 중국 진출은 거부하면서, 사드의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게임 산업 중국 진출을 허용해 왔다. 한국만 차별화 하고 있다라며 불공정한 중국의 게임 산업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오늘 12일 기준으로 중국의 모바일산업은 우리나라에 진출해 상위 20위 중 9개가 중국 게임이고, 올해만 6개가 진출해 1.3위안에 들어 있다라며, “중국의 불공정한 게임 산업 규제조치로 우리나라의 경제손실은 1조원이 넘어서고 있으며, 청년들의 일자리가 빼앗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국의 불공정한 규제 조치는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 자유경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처사를 중단할 것을 중국 측에 촉구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행하고 있는 게임 산업 규제 철폐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부도 규제조치를 검토해야 하고, 중국을 WTO 제소를 고려하는 등 우리나라 게임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중국 정부의 불합리한 차별에 항의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에서 두 차례의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 차별에 대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 국가정상화특별위원회에서는 중국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가 있을 때 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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