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20일 원내교섭단체 방미, 외교에 의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 참담하다”
나경원 원내대표 “20일 원내교섭단체 방미, 외교에 의회가 나서야 하는 상황 참담하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1.19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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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9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20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방미 길에 오른다, 왜 의회마저 나서야 하는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인지 그 자체만으로도 참담하다라고 밝혔다.

1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일 방미 관련 자유한국당 3가지 대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제휴=뉴스1
1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20일 방미 관련 자유한국당 3가지 대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제휴=뉴스1

나 원내대표는 외교의 제1차적 책무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다, “문재인 정권 아래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왔다. 원인은 아주 분명하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싫어하는 것은 끝내 없애거나 축소하고야마는 북한 맞춤형외교안보 정책이 원인이다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에 대해 방위비 갈등은 어쩌면 표면적인 문제일 수 있다. 본질은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위기이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3가지 원칙, 첫째,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가치동맹’, ‘자유동맹의 관점에서 보자고 주장하겠다.

둘째, 총액 산정에서 사업항목별 소용비용 산정으로,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협상방식 자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일본, EU 등과의 비교는 물론 우리 GDP대비 분담비율 그리고 비() SMA 비용 등을 설명해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분담기준의 마련을 촉구하겠다. 그 외에도 우리 자체의 국방력 강화 필요성도 호소하겠다. 우리 안보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이다. 이에 대한 억지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미사일 사거리 제한 완화, 핵공유 협정 체결 등의 대원칙을 가지고 방미일정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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