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필요”
“브렉시트 등 EU외교현안, 아프리카 경제협력 강화 필요”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1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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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18일 유럽아프리카 소위 개최

[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유럽‧아프리카 소위원회(위원장 유민봉)는 11월 18일(월) 외교부 제1차관(조세영)과 유럽국장, 아중동심의관 등 관계공무원 및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이 출석한 가운데 소위원회를 열어 브렉시트 동향 및 대응, EU의 북한 핵 관련 입장, 아프리카‧중동 국가 외교 및 경제협력 전략 등 주요 외교현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조세영 차관은 현황보고를 통해 “EU가 한국에 대한 제1위의 투자주체이고, 우리의 제3위 수출 대상임을 고려하여 고위급 교류 확대 및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2020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확정된 브렉시트 동향과 이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기업 관련 지원 대책 및 브렉시트 이후의 한·영간의 협력관계 추진방향을 설명하였다. 또한, “한‧아프리카 관계 현안과 관련하여서는 2019년 5월 AfCFTA 설립협정 발효에 따라 인구 12억명의 미래 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아프리카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고, 에너지‧건설 등 기존 협력분야 외에 보건의료‧문화협력 등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협력 파트너십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했다.

아프리칸 유니언 (African Union)나라의 대표들이 AfCFTA협정에 르완다 키갈리에서 지난 해 싸인을 해 올해 5월에 발효가 되었다. 사진=African Union Commission 홈페이지 캡처
아프리칸 유니언 (African Union)나라의 대표들이 AfCFTA협정에 르완다 키갈리에서 지난 해 싸인을 해 올해 5월에 발효가 되었다. 사진=African Union Commission 홈페이지 캡처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는 2019년 5월에 협정이 발효된 아프리카 대륙을 포괄하는 역내자유무역협정이며 인구 12억명 및 회원국 수 52개국 등, 규모 측면에서 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역대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이며, GDP규모로는 약 2조 달러로 추산된다. 또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등을 포괄하는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지향한다.

정부 측 현황보고 후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소위 위원들은 브렉시트 시한 연장(‘20.1.31)과 관련한 대응과 기후온난화 등에 대응하여 유럽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안보 등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였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아라비아반도 사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며,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 등에서 생산되는 석유가 호르무즈해협을 경유하기 때문에 교통 ·전략상의 요해처로 분류된다. 

아울러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대륙의 성장잠재력에 주목하면서 아프리카 국가 ODA사업의 경우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가능한 한국형 성공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분절화 되어 있는 아프리카 진출사업의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방안 마련, 아프리카 겸임공관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새로운 국가외교 및 경제협력 파트너로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정부 측의 외교 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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