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김태훈 소장,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군인권센터 김태훈 소장, “계엄 문건, 19대 대통령 선거 무산 계획도 담았다”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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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20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된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문건에서 계엄 수행기간이 19대 대선 기간까지로 명시해 19대 대선을 무산시키려고 계획된 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모의세력이 탄핵 심한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 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왼쪽)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미공개 부분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계엄모의세력이 탄핵 심한 결과에 관계없이 19대 대통령 선거를 무산 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계엄 수행 기간이 '인용 시 2개월', '기각 시 9개월'이라고 나와 있다”라며, “이는 탄핵심판이 선고 된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탄핵이 기각될 시 문건산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12월이고, 마찬가지로 탄핵이 인용될 시에도 문건 상 계엄이 끝나는 시점은 법에 따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었던 5월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무사가 2017년 2월에 생산한 문건이라며, '계엄령 문건’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당시 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사본을 공개했지만, 문건 내용 중 흐릿하게 인쇄돼 필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추가 제보를 받아 계엄 수행기간 계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집권세력은 군대를 동원하여 정권을 연장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벌였다”라면서, “이는 71년 제 7대 대통령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김대중과의 선거에서 이긴 박정희가 정상적인 선거로는 정권을 재창출하기 어렵다고 판단, 72년에 유신을 선포한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대선을 무산시키려던 쿠데타 계획의 전모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며, “국회는 청문회와 특검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여햐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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