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삭제되어야할 것은 평등이 아니라 구태 정치인” 철회 촉구
정의당,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삭제되어야할 것은 평등이 아니라 구태 정치인” 철회 촉구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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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22일 금요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는 최근 붉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11월 22일(금) 10시 30분,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붉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찬희 기자
11월 22일(금) 10시 30분,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와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붉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김찬희 기자

지난 12일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인권위법 개정안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에 대해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고 변경하기 어려운’, ‘남성 또는 여성중의 하나’로 기존에 명시된 성별의 의미 범위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소수자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우리 사회가 인권소수자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라며,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법시도에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혜실 공동대표는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소수자에 대해 차별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면서도, “이를 위협하는 법률안의 제출은 이제 막 사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소수자를 다시 물러서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김조광수 위원장은 “우리 국회는 언제까지 성소수자들에게 비정상이라는 낙인을 찍을것인가”라며, “내년 총선에서 안상수라는 이름이 국회의원에 또다시 이름을 올릴지, 내 인생이 어떤 엔딩을 맞을지 끝까지 지켜볼것”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이자 영화감독인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김조광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성소수자이자 영화감독인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회 김조광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김찬희 기자

동성애자이자 영화감독인 김조광수 위원장은 지난 2013년 김승환 씨와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까지 접수했으나 불수리 통지를 받은 바 있다.

김조 위원장은 “정의당은 혐오를 선동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구태 정치를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삭제되어야 할 것은 평등이 아니라 구태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광역시 성소수자위원회 임신규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이유로 미뤄진 성소수자의 인권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며, “언제까지 혐오할 권리를 앞장세워 성소수자의 인권을 벼랑 끝으로 몰 것인가”라고 재발의된 인권위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안상수 의원은 개정안을 19일 철회하였으나, 21일인 어제 공동발의자를 44명으로 늘려 개정을 다시 시도했다.

기자회견 자리에는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임푸른 정의당 충남 성소수자위원장, 임신규 정의당 인천 성소수자위원장, 곽명정 서울성소수자위원장, 김조광수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김찬희 기자
기자회견 자리에는 김종민 정의당 부대표, 임푸른 정의당 충남 성소수자위원장, 임신규 정의당 인천 성소수자위원장, 곽명정 서울성소수자위원장, 김조광수 정의당 차별금지법추진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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