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지소미아,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백기투항”
천정배 “지소미아,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백기투항”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1.2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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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태도 변화 없을 시,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해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안신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시킨다는 당초의 입장을 번복하여 협정의 효력을 지속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어려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일본과 미국에 대한 굴욕적인 투항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밝혔다.

20일 한미방위비분담금 6조원 요구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사진제휴=뉴스1
20일 한미방위비분담금 6조원 요구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 사진제휴=뉴스1

천 의원은 우리가 지소미아를 종료시키기로 한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경제도발에 대한 보복조치였다. 이 보복조치로 우리 자신에게도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는 주권 독립국으로서 자존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일본이 한치도 물러나지 않고 미국마저 이를 철회하라는 압력을 전방위로 가하자 최종 순간에 후퇴하고 말았다. 일본이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은 ‘'국장급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것 뿐이고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사실상 빈손으로 회군해 버린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대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발은 당초에 예상되는 바였다. 그런데도 정부는 호기롭게 지소미아 종료를 공표했다가 막상 미국이 압력을 가해오자 금방 꼬리를 내린 듯하다라며 외교 실패를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과의 협상에 대해 앞으로 일본이 국장급 협의를 유지해 가는 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하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됐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부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전열을 정비해 난국을 뚫고 나가야 한다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또한 무작정 무한정 일본에 끌려갈 것이 아니다. 1~2달의 협상시한을 정해 일본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공표하고 일본에게 수출규제를 철회하도록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그 시한이 다 되도록 일본의 태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단호히 지소미아 종료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성찰해서 국가적 자존심과 국익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자존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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