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복지, 여성 안전망” 시급
“1인가구 복지, 여성 안전망” 시급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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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사회통념이었던 결혼 적령기가 없어지고, 결혼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는 현대사회에 1인가구가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은 더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에 대한 복지와 1인가구 여성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1인가구는 584만 859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9.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여성 1인가구는 291만 4000가구로 전체 1인가구 중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년 전보다 무려 128.7% 증가한 수치고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오는 2023년에는 36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욱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광화문1번가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은?'을 주제로 열린 서울열린소통포럼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가족정책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2010년 이후 인구수는 지속 감소하는데 반해 1인 가구는 2000년 50만2천 가구에서 2018년 122만 9천 가구로 급증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77.3%는 전ㆍ월세 및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고 청년층은 63%가 월세로 주거불안정 및 경제작 부담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초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1차 기본계획(2019~2023년, 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승욱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이 지난 9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 광화문1번가에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의 1인 가구에 필요한 정책은?'을 주제로 열린 서울열린소통포럼에서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가족정책관은 이날 발표를 통해 2010년 이후 인구수는 지속 감소하는데 반해 1인 가구는 2000년 50만2천 가구에서 2018년 122만 9천 가구로 급증하고 있으며, 1인가구의 77.3%는 전ㆍ월세 및 고시원, 원룸에 거주하고 청년층은 63%가 월세로 주거불안정 및 경제작 부담에 직면해 있는 상황으로 주요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초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1차 기본계획(2019~2023년, 총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지난 해 주거실태 조사에 따르면 자가 마련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3%였으나 1인가구인 경우 그 비율은 34.8%에 그쳤다. 2명의 소득으로는 소득이 합쳐져 1명의 소득으로 받는 대출보다 자금이 더 많아진다. 그 뿐만이 아니라 2015년 기준 비혼 1인가구의 49.9%가 보증금이 있는 월세에 거주한다는 비율에 비해 자가 보유율은 13.9%에 불과했다. 일반가구인 경우 자가 보유율이 56.8%에 이르러, 1인가구와 크게 비교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에서 총 3백건의 여성 1인가구를 노린 주거침입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전해졌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2018 서울 구별 강간, 강제추행(여성피해자)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 내 여성 1인 가구 수 상위 5개 구인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마포구, 송파구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전체 성범죄 1만2279건 중 3790건으로 전체의 30.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여성 안심택배함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지난 달에는 관악구에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등 여성 대상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거나 지난 22일에는 LH 청년주택에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나는 등 1인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서울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여성 A씨(26세)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 정책을 가끔 보면 청년 자체가 정책 대상이 아니라 결혼을 위해 잠시 거쳐가는 시기로 보는 것 같다”라며,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고 비혼을 선택한 사람들을 조금 더 진지하게 고려해 정책에 여러 방식으로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또한 “1인가구 여성뿐만이 아닌 모든 여성들을 위해 스토킹 범죄나 성범죄의 엄중 처벌은 꼭 필요하다”라면서 “더이상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 비용 없이 살고싶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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