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1.26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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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회원들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6년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하여 전국 50여개 지역 조직과 함께 서명운동에 돌입하여 1만 8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16인 의원 전원에게 제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서명지 전달 및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100만 서명운동' 서명지 전달 및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홍임정 상임변호사는 2014년 한양대 로스쿨 입시의 출신학교 등급제, 하나은행의 특정대학 우대 채용비리 등을 예시로 들고, “그간 드러난 사례들은 출신학교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만성적 부조리였음을 보여준다”라며, “출신학교는 입시와 채용에서의 차별을 넘어 한국사회에서의 특권이 대물림되는 통로가 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제도’ 법제화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해 발언을 한 학부모 전선연씨는 본인을 ‘입시고통때문에 피기도 전에 쓰러지는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엄마’라고 소개하며,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이들에게 죽어라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사회에서 출신학교때문에 움츠려들고 차별을 받으며 살았던 부모인 우리가 내 아이에게는 이런 차별의 설움을 겪게 않게 하겠다며 경쟁과 사교육으로 밀어넣을수밖에 없는 잔인한 현실 때문임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특정 대학 출신이 유능하다는 미신같은 인식이 바뀌려면, 이런 차별이 잘못이고 금지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 법을 기준으로 일상의 차별을 고쳐나가야 한다"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공부 외에 다양한 역량을 존중하고 계발해주는 교육 환경을 온 사회가 함께 만들어 물려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사립대생 강찬대 씨는 “소위 명문대학에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피땀흘린 노력이 불이익받아야 한다는 것은 엄연한 불공정이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훼손하는 사회악이 틀림없다”라며,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다. 출신학교는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 씨는 또한, ”늦게 피는 꽃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며 "출신학교 때문에 소중한 인재를 놓치는 불행한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30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 10명중 9명은 직업, 경제력, 출신학교와 같은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법안에 대한 찬반 질문에서는 10명중에 8명, 77.4%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학력, 학벌 차별 관행 철폐를 위해 공공부문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을 2년째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연구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실태 및 성과’에 따르면 다양성 측면에서 지역인재 비율은 블라인드 채용 전후로 3.5% 증가 했으며, 대졸여성 비율은 3.3% 증가, SKY출신 비율은 5.2% 감소, 수도권 대학 출신 비율 3.2%감소 등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는 설훈 의원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로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100만 서명지를 전달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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