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부론 세미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국제적인 조세정책 원칙에 입각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국당 민부론 세미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국제적인 조세정책 원칙에 입각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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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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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7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민부론(民富論) 후속 입법세미나에서 송언석 의원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및 사회보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민부론(民富論) 후속 입법세미나에서 주제 발표 후 토론하고 있는 주제 발표자들. 사진=김종원 기자
27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자유한국당 민부론(民富論) 후속 입법세미나에서 주제 발표 후 토론하고 있는 주제 발표자들. 사진=김종원 기자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예산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송 의원은 현 정부에 대해 국가채무 준칙과 사회보험 개혁 등 지출제한 측면에 치중할 뿐,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라고 비판하며, “국가 채무비율 등 재정준칙의 적정 수준, 재정준칙의 실효성 확보 방안, 재정건전화정책 조정 기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자유경제포럼 현진권 대표는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인 정책은 조세정책이며, 자유가치와 일치하는 정책 방향은 낮은 세금정책이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은 부자증세인데, 삼성과 현대 같은 대기업 집안이 부담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생각하는데 , 이는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다라고 현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상속대상 기업과 한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상향조정하면서, 세후관리를 없애면 제도가 대폭 단순화 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며, 상속세의 탈세는 소득세로 얼마든지 징세할 수 있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3 주제 발표자로 나선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근로자의 일할 권리, 근로자의 근로시간, 근로조건, 임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 기업 활동의 자유 확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새로운 방법으로 판매할 권리, 사용 · 수익 · 처분의 자유를 부여하고 경영권을 보호하고 의결권의 제한 폐지등을 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립대 박형수 교수는 정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효율성 제고로 재정성과를 담보하면서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국가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국제적인 조세정책 원칙에 입각한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표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사회주의 경제정책과 비교하며, 제정정책과 조세정책, 경제활성화 방안 등에서 상반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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