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촉구
박용진 의원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촉구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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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더라도 '유치원 3법' 등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한다”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3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3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감사 내역을 공개하면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해 2019년 11-12월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 3법이 상정되어 11월 29일 처리 예정이었으나, 현재 자유한국당 측에서 정기국회 폐회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까닭에 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에 있다.

지난 11월 29일 박 의원은 본 회의에 상정된 유치원 3법의 통과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법통과의 승리가 국민과 제 20대 국회의원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로 기억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박 의원은 오후 4시 국회 본청 로텐더 홀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눈물을 보이며 “나경원 대표는 미국 가서 나라 팔아먹고 국회 돌아와서는 한유총에게 애들 팔아먹고 있는 것 아니냐”라며, “아이들을 위해 써야 할 돈, 국민 혈세로 지원한 돈으로 명품 가방과 성인 용품을 사고, 막걸리 사서 마시고 엉뚱한 짓 하면 처벌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다녔는데, 이제 330일도 지났는데 이러는 걸 보고 질렸다”라고 맹비난 했다.

본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엊그제 본회의에서 당연히 통과돼야 했던 유치원 3법이 한국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의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생떼에 무참히 좌초되었다”라며,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등과 같은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어른들의 싸움을 이유로 함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법”이라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생법안 발목잡고 본회의를 무산시킨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사학비리로 고발된 당사자다”라며, “나경원 일가는 가족이 운영하는 홍신유치원에 학교 수익용 임대재산을 헐값으로 임대해서 학교에 피해를 입히고,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사실상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의 부친 나채성씨가 운영하는 홍신학원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4억이나 되는 법정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황교안 대표도 2012년 한유총 측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어 유치원 설립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법 개정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어른들의 싸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야가 협력해서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라며, “어른들의 싸움은 잠시 뒤로 미루고 여야가 협력해서 어린이 관련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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