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SNS에서 아동에 의한 아동 성폭행 증언 이어져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SNS에서 아동에 의한 아동 성폭행 증언 이어져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0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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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지난 29일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만 5세 여자 아동에게 또래 5살 남아 아이가 항문과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6개월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해당 글을 쓴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위의 상황 설명과 함께 ‘아동간의 성폭행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라는 글을 게재했다.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가 게시한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본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피해자 아동의 아버지가 게시한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본문.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청원자는 본인을 ‘아동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과 아동복지법의 사례를 예시로 들고 “아동법에서는 비록 6살짜리 아이라도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 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있다”라고 형법 제 9조 조항을 첨부하며, “하지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자는 “사람이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사람을 물면 그 주인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게 마땅하며, 마트나 카페같은데서 자녀가 돌아다니다가 전시품을 망가뜨리면 그 부모가 물어주는게 당연한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배째라는 식의 대처는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민법상 미성년자녀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으로써 피해자와 부모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당연하게 해야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린다”라고 호소했다.

청원자의 글에 의하면 가해자 아동의 부모는 ‘자기 자식을 범죄자 취급하지 말라’라면서, 이사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청원자는 피해 사실과 관련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 피해자인 딸이 분당 소재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부 질염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하여 SNS에서는 아동에 의한 아동 성폭행 피해 증언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모 네티즌은 “중학교 시절, 남자애가 가슴을 계속해서 때려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라며, “그때부터 내 가슴을 싫어해서 자해를 한 적이 있고 내가 가슴이 달린게 문제라고 생각했었다”라고 말했다. 다른 네티즌은 “미취학 아동일 때, 나보다 두 살 어린 친척이 삽입을 시도한 적이 있다”라고 했으며, “초등학교 시절, 남자아이들 사이에서 서열이 낮은 남자애를 위에 앉히고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허리 흔드는 놀이를 한 남자아이들을 봤다”라는 글도 올라왔다.

본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은 “걸리면 혼날짓인거 알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도적으로 행동한 것” “지금까지 이렇게 수많은 여아들이 성추행 성희롱 당하고 그걸 남자애니까 쉬쉬하던 사회에서 여자들이 죽겠다고 페미니즘을 외치니 남녀갈등 조장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가증스럽다” “세상 어떤 순수한 여섯살이 지속적으로 여성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냐? 이 나라는 어떻게 된게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수록 성범죄 수위는 높아지고 그 주체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는가”라는 의견이 뒤따랐다.

아동간 성폭행과 성추행은 네티즌들의 증언처럼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서울 해바라기 센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추행 상담 사례 중 가해자가 7세 이하인 경우가 2017년 기준 7세 이하 12명(8.3%), 8∼12세 22명(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에 따르면, 성피해 상담 기관인 해바라기센터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접수된 10세 미만 아동의 성추행 피해 상담 건수는 ▲ 2016년 317명 ▲ 2017년 480명 ▲ 2018년 519명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다”라며, “아이들의 성에 대해선 보는 시각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성폭력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발달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는데 과도하게 표출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면서, “사실 관계가 더 드러나고 나서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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