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올해 꼭 통과돼야"…국민 관심 호소
박용진 의원 "유치원3법 올해 꼭 통과돼야"…국민 관심 호소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11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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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3법이 표류하지 않고,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국민에 호소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3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사진제휴=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3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사진제휴=뉴스1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11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330일의 기간을 다 채운 뒤 본회의에 상정된 유치원3법의 처리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법에 대한 관심이 워낙 크다보니 유치원3법을 아예 언급도 안 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법안 순서도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서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2019년 11-12월 국회 본회의에 유치원3법이 상정되어 11월 29일에 처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고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했으나, 유치원3법, 데이터3법, 국회법 개정안,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관련 법 등 추가 민생법안 처리는 불발되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왜 유치원3법을 정쟁의 인질로 쓰는지 잘 모르겠다”라면서, “문희상 의장과 협상에 임하는 분들이 왜 유치원3법을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들과 전혀 성질이 다른데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3법은 패스트트랙 330일을 넘어, 작년 10월 5일에 처음 사립유치원 문제를 제가 들고 나왔으니 오늘로 꼬박 433일이 됐다”면서 “국민들이 빨리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는 이 법이 자칫 잘못하면 극한 정쟁의 격랑 속에서 그냥 유실되겠구나”라는 염려를 했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3법을 볼모로 잡지 말아 달라”면서 “유치원3법이 표류하지 않고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저 또한 저대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치원3법은 ‘4+1’협의체가 논의한 정부 예산안 통과를 자유한국당이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이후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올해안에 상정되지 않으면 규정상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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