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강화…방통위, ‘국민이 묻는다’ 도입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강화…방통위, ‘국민이 묻는다’ 도입
  • 김영찬 기자
  • 승인 2019.12.1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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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재허가와 재승인의 실질심사를 강화한다.

19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0년 방송사업자 심사부터 ‘국민이 묻는다’를 도입한다.

‘국민이 묻는다’는 일반 국민이 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방통위에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인 대표자 등에게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제도다.

OBS 모습. 사진출처=OBS 홈페이지 캡처
OBS 모습. 사진출처=OBS 홈페이지 캡처

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식으로 단순의견을 청취하는 것보다 시청자의 참여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방통위는 기대했다.

다만, 유사한 질의는 통합해서 질문하며 재승인과 무관한 질의는 질문하지 않는 등 심사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시청자 참여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 재허가, 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10개사(허가 유효기간 12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4개사(승인 유효기간 4월·11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개사(승인 유효기간 3월) 등 총 16개다.

이 가운데 내년 상반기 승인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4개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청취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된다.

방통위 측은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 중계 등 보다 확대된 국민 참여와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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