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공동으로 12월 19일(목) 오후 4시, 굿네이버스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UN에서는 지난 1989년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발달‧보호‧참여 등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명시한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의 생명권‧의사표시권‧고문 및 형벌금지‧불법 해외 이송 및 성적 학대 금지 등 각종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는 이를 비롯해 아동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의견 수렴과 정책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10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아동 관련 예산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여전히 낮은 점, 경제적으로 소외된 아동‧장애아동‧이주아동 등이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점 ‧높은 아동 자살률과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률,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 등에 대해 우려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간담회의 발표는 아동과 밀접한 생활불편사항과 제도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소속 아동 9명이 맡아 진행했다.

발표에서는 아동들의 숨 쉴 권리를 바탕으로 한 미세먼지 관련 정책 제언, 아동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 전용 여가시설 설치 등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 수립된 다양한 정책제언이 이루어졌다. 

이 날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은 이후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입법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은혜 의원은 “아동의 눈높이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 아이들의 당당한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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