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채용 성차별 규탄’ 국민청원에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 20% 달성 목표"
청와대, '채용 성차별 규탄’ 국민청원에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 20% 달성 목표"
  • 김찬희 기자
  • 승인 2019.12.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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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찬희 기자] 지난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한민국의 채용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20만 9000여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청와대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유투브 등을 통해 청원 답변자로 나섰다. 국민청원은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하도록 되어있다.

채용성차별규탄, 개선촉구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모습.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캡쳐
채용성차별규탄, 개선촉구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이준협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모습. 사진=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 캡쳐

감사원이 올해 6월 발표한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2016년 ‘모터카, 철도장비 운전 분야’와 ‘전동차 검수지원 분야’ 공개 채용에서 단순히 여성이 하기 힘든 업무라는 이유로 여성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일괄 조정해 탈락시켰다. 이에 청원자는 국민청원 게시글에 “서울메트로가 남성만을 채용하기 위해 고득점 여성을 과락시킨 채용성차별 범죄를 저질렀다”라며,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용성차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와 책임자, 관련자를 처벌해야 하고 부당하게 탈락한 모든 여성지원자들에게 적법한 보상과 채용으로 응답”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비서관은 정부의 답변에서 “청와대와 부처는 이번 청원을 계기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했고 미흡한 사항을 반추하는 계기로 삼았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면접관 등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당하게 탈락한 여성 지원자 중 이미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인 분을 제외한 4명은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됐다”라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차별 채용 비리 사건으로 상처를 드린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큰 책임을 느낀다”라고 “정부는 앞으로 제도와 정책을 점검해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청원인이 공공 부분의 성별 현원 인원의 의무공개 및 국내 500대 기업, 고등법원 부장판사, 국회 상임위원회 등 사회 전반에 여성 할당제 50%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의 50대50의 기계적 여성 할당제 도입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선행이 필요하다”라며,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여성 대표성을 높여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비서관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 목표 2022년 20%와 2019년 상반기 비율 19.9%를 전하면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답변에 대해 한 누리꾼은 “지금 나라가 해야할 것은 여성에게도 동등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보장해주고 동등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며, 여성은 그저 인간을 출산하기 위한 가축이 아니다”라면서, “여성 또한 마찬가지로 자아실현을 이룩하고 경제적 주체로써 자립된 개인이 될 권리가 있고, 이것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봤자 세금낭비이며 자원낭비이다(유투브 ㅈ 유저)”라고 주장했다.

한편 청원자는 SNS을 통해 재검토와 첨삭을 받아 2차 고용성차별 페이갭 동일승진 국민청원 게시글을 다시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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