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패거리정치로 유권자의 이성적 후보 결정을 방해하고 있는 여의도 정치‘
[21대 총선] “패거리정치로 유권자의 이성적 후보 결정을 방해하고 있는 여의도 정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19.12.2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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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없는 패거리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3일간의 '필리버스터'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대한민국의 선거는 과거 세몰이 군중집회 선거에서 정책선거로,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미디어 정치(Mediacracy)에서 형성되는 이미지 선거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에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에서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등록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캡처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정당과 후보들이 선거에서 마케팅 기법인 SWOT분석(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협요인)을 통한 선거캠페

인 전략보다, 미디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마식 보도, 게임식 보도, 흥미 위주 보도에 편승하여 지지층 결집에 함몰되면서 패거리정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병폐는 광화문서초동에서의 외침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21대 총선에서 이성적 투표를 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또한 경제 외교 국방과 서민정책 복지 등에서의 정책 대결보다,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공천 룰인재영입으로 지지층 확장 정치행위가 만영하고 있어, 정치에서 미래 비전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적 시각이 표출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당들은 청년 · 여성 · 장애인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천 및 경선에서의 가산 점 부여를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이미지정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기 위한 인재영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유권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제도가 있음에도 국회는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 하나 더 챙기기 위한 선거법개정 공방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국민은 목격하고 있다.

372회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3일 동안 사회 약자와 청년들의 비례대표에 대한 배정이나 정책을 발표하는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없었음을 확인되어,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법조인 출신이 48명으로 전체 16%를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21대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서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청년 여성 장애인들 중 몇 명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혁신적인 공천 없이 각 당의 감성 팔이 또는 이미지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지 않을까 벌서부터 염려가 된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거대 정당의 수뇌부가 법조인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나이 든 사람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겠소?”라는 먼데일의 공격에 상대편의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악용할 생각은 없습니다라고 응수한 레이건의 말 한마디에 전세는 역전되었고 레이건은 미국의 41대 대통령에 당선된 일화는 선거 때마다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교훈을 흘려버리지는 않았을까? 국가 지도자에게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에 미국 유권자들이 레이건을 선택했다는 것을.

21대 총선은 시작되었다. 감성에 호소하고 이미지에 함몰되어 비이성적인 투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면, 우리 자신의 미래 비전을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임을 국민 스스로 깨우쳐야 하고, 정당들은 정책선거 미래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정책선거로서 유권자의 이성적인 투표에 장애물을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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