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추 장관 검찰 개혁방향' 전폭 지지…“후퇴하지 않을 것"
청와대 '추 장관 검찰 개혁방향' 전폭 지지…“후퇴하지 않을 것"
  • 이형택 기자
  • 승인 2020.01.12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 검찰 압수수색 불만 속, '추 개혁방향' 전폭지지, 그러나 윤석열 ‘불신임’ 생각 없다.

[에브리뉴스=이형택 기자] 청와대·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서울1TV 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추 장관은 지난 9일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고 난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인사 과정에서 불거진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검찰총장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추 장관은 직접 '검찰총장 징계'를 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이를 청와대 관련 하명수사 및 감찰무마 의혹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청와대 정부 여당의 조치라고 말하고 조선 왕조시대나 가능한 일들이 21세기인 지금 문재인 정권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 정부 여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검찰개혁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확실하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고 봐야 한다"면서 "추 장관이 실행 중인 검찰개혁을 믿고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단행한 검찰 인사에 청와대가 짧지만 분명한 입장을 내놓은 점도 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균형인사·인권수사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이뤄진 인사"라고 밝혔다“ 나아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을 넘어 사실상 전권을 위임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에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돼 있다"며 추 장관에게 개혁의 주도권을 쥘 것을 우회적으로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처럼 '윤석열 검찰'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 대신 추 장관에 힘을 싣는 데 무게중심을 두는 것은 '청와대가 추후 법적인 책임 부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에 엄정히 임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윤 총장을 임명한 상황에서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과 직접 각을 세우는 것은 법적인 부분을 떠나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10일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항명은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윤 총장을 겨냥하고, 추 장관이 징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과 달리, 청와대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불신임 같은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일정한 선을 그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는 전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최근 행태를 놓고 청와대 일각의 불만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당장 정치권 및 법조계에서는 검찰 인사 이틀 만에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것 자체가 '추 장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저항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청와대가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을 두고 '보여주기식 수사'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 것도 이런 시선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