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스팸 빅데이터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4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보이스피싱과 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각종 범죄의 증가에 대응해 국민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진행된다.

이는 문자나 음성스팸을 통해 도박 알선, 대출 사기, 주식투자 사기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계속 증가한데 따른 조치다.

문자·음성스팸 중 악성스팸에 대한 신고 건수는 3년간 2배 이상 증가(2016년 712만 건 →2019년 1564만 건)햇다. 지난해 신고된 휴대전화 문자 스팸(1702만 건) 중에서 도박, 불법대출, 주식 관련 문자 스팸이 60% 이상(1035만 건)을 차지했다.

또 스팸 발송이 변칙표기 등을 통해 지능화돼 스팸 차단 기술에 한계가 발생하면서 다양한 민·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 스팸 차단 기술 및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개별 신고건 처리·조사에만 사용된 스팸 데이터를 관계 기관에 개방해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스팸으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스팸 데이터에는 URL 등 관련 범죄에 대한 핵심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스팸 데이터 개방 사업은 지난해 10월 불법 경마 사이트 단속·차단을 위해 한국마사회에 스팸 데이터를 제공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는 보다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15개 은행(KB국민·NH농협 등)과 후후앤컴퍼니는 대출사기 및 불법대출 스팸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스팸 실시간 차단시스템’에 은행이 사용하는 18만여개의 공식번호를 등록(화이트리스트)하고 이와 다른 번호의 은행 대출 스팸문자가 신고되면 은행 사칭 사기 문자로 차단하게 된다.

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스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솔루션 개발 기업·대학에서도 스팸 통계 분석, 기술적 차단 대책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한편, 아이폰 등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이 탑재되지 않았던 외산폰 이용자들도 스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스팸 간편신고 앱’을 연내에 개발할 예정이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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