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검찰인사 비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인사상 불이익”
노동당 검찰인사 비판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면 인사상 불이익”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1.14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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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핵심부가 불편할 수사를 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보낸다는 신호 보낸 인사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노동당 김성수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단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해 이번 검찰인사 과정에서 나온 여러 불협화음은 과연 진정한 검찰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청 인사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검찰청 인사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김 대변인은 이번 검찰인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매우 부적절한 신호를 검사들에게 주었다. 우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줬다. 두 번째 청와대를 수사하고 권력의 핵심부가 불편할 수사를 한 검사들은 한직으로 보내겠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 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청와대 선거개입,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비롯해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강남일 대검 차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간부급 검사들이 줄줄이 지방으로 또는 한직으로 좌천당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반대로 청와대 권력과 가까운 검사들을 검찰의 요직에 배치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특수수사 기능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성윤 검사와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장악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조남관 검사는 모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두 명의 검사들이 청와대에서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하던 시기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비서실장으로 청와대에서 이들과 함께 근무했었다라며 이들을 정치검사라 비판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인사를 한 대통령은 검찰 권력을 사유화 하려한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도 했다.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는 검찰 인사권을 정치권력의 손에서 환수하여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한다. 검찰 인사의 독립을 위해 우리는 지방검찰청장의 직선제와 집권세력이 단독으로 검찰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인사에 대해 진보정당인 노동당의 비판 강도가 의외로 높다는 국회 출입 기자들의 반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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