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6일 밤 늦은 시간 존경하는 대학 은사이신 이효수 전 영남대 총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창조경제’ 저자이며 경제학자 · 노동전문가로 저명하신 이 총장님의 첫 일성은 “한국이 이념 전쟁에 휘말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들의 실책에 이어 집권세력들이 불의와 위선의 도를 넘고 있음에도 보수 언론들도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고 말씀 하시며 제자인 기자를 질타하셨다.

이어 이 전 총장은 “작금의 보수 정치세력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수가 수구와 꼰대로 잘못 인식 되면서 청·장년들로부터 보수가 외면당하고 있다. 그 원인은 보수정치세력들에게 있다”라며, “보수정치세력들이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올바르게 확립하여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원인을 진단했다.

보수주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민주주의 사유재산,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그 가치를 실현 한다며 이효수 전 총장은 ‘보수 10대 원칙’을 제시했다.

1. 보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보수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이다.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권리는 학습, 표현,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하고 정당하게 대접받을 권리, 자신의 노동의 결과 및 재산을 향유할 권리 등을 말한다.

2.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로 확립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권리 보호를 기초로 해야 한다.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가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고 모두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법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런 법질서는 개인의 자유의지의 합의에 의한 헌법질서에 기초해 확립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둔다는 점에서, 나치 민족주의, 무솔리니의 국수주의, 민족주의, 반공주의적 파시즘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이 내세우는 인민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나치즘, 파시즘, 인민민주주의의 공통점은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자유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3. 개인의 자유, 권리는 또한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통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보수는 자유와 재산권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욕구가 다르므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르다. 인간 욕구의 대부분은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 즉 경제적 수단으로 충족된다.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제도이다.

사회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탐욕과 착취의 온상으로 본다. 공산주의자들은 생산수단의 공유화와 평등 분배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살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인 내지 시장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지 않는 평등분배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낮추어 적은 분배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4.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능력과 노력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는 공정 사회를 추구한다.

보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를 중시하므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믿는다. 권력이나 힘으로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룰 중시하므로 단순한 평등이 아니라 공정을 추구한다. 공정한 경쟁질서와 공정한 분배가 보장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다. 능력과 노력에 관계없이 평등한 분배는 불공정한 분배이다.

5. 보수는 불완전성의 원칙을 믿고, 다양성과 창의성읠 중시한다.

보수는 인간은 불완전함으로 보다 훌륭한 사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보수는 단순히 과거를 지향하는 수구(守舊)가 아니라, 좋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보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므로, 자연히 개인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한다. 전체주의 국가에 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창의와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6. 보수는 전통과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고, 가정을 국가 사회적 기반으로 인식하여 결혼 및 가족관계를 중시한다.

보수는 좋은 전통을 계승하고, 관습, 관례, 계속성을 중시한다. 보수는 단순히 옛 제도나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수구(守舊)가 아니다. 보수는 시대 변화에 맞추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좋은 전통과 훌륭한 가치를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는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 확립된 도덕적 가치와 품격을 중시한다.

보수는 결혼 및 전통적 가족관계를 중시한다. 개인의 일차적 사회적 관계는 가족관계에서 시작된다. 결혼으로 부부관계가 성립되고 가정이 만들어진다.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 조직이다.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해야 사회도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7. 보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를 중시하므로, 국가의 헌법과 법질서, 정부의 각종 규제는 이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권력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오로지 시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만 행사되어야 한다. 국가와 민족과 같은 집단주의 내지 전체주의 가치를 내세워 개인의 새명, 자유, 권리를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의 말처럼, 헌법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은 권리는 정부에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8. 세금은 최소한으로 거두어야 하고, 과도한 국가 부채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국가 경제와 개인의 삶의 질은 경제적 자유, 사유재산권,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 기업에 의해 잘 성취될 수 있다. 그래서 세금도 국가 기능 및 국가 경영에 필효한 최소한으로 거두어야 한다. 세금으로 확보된 재정은 낭비되자 않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보수는 정부보다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고 믿는다. 포플리즘적 재정지출로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국가 부채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 국가가 재정과 국채 발행으로 포플리즘적 복지정책이나 낭비적 재정지출로 과도한 부채를 미래 세대에 물려줘서는 안 된다. 미래 세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은 국가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한다.

9. 보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를 중시하므로, 빈곤, 장애 등으로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가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잘 구축해야 한다고 믿는다.

보수는 생산수단의 공유와 평등분배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믿는다. 보수주의는 사람은 누구나 빈곤이나 장애로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으로 빈곤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10. 보수는 개인의 생명, 자유, 권리를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기 때문에, 정부는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믿는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개인이 납세, 국방의 의무를 하는 이유도 자신과 가족의 생명, 자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주의 싱크탱크 해리티지(Heritage Foundation) 재단은 ‘무엇이 보수주의 가치인가?’라는 주제로 자유주의 고수를 위한 보수주의 원칙(True North :The Principle of Conservatism) 14를 발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