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마스크·손소독제 집중 단속한다
짝퉁 마스크·손소독제 집중 단속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2.10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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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짝퉁 마스크 단속에 나선다.

특허청은 1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될 때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에 편승해 위조 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나 부당이득을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상표를 도용해 생산·판매하는 행위 ▲특허와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해당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마스크 판매업체 창고에서 정부합동단속단이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런 부정경쟁행위는 행정조사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과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법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이 기간 동안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최대순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소독제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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