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국무총리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정 국무총리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4.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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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제외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정부 시정연설에서 우리 곁에 봄은 왔지만, 여전히 달력 속에 박제되어 있습니다라며 국민의 고통을 우회적으로 위로했다.

20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제휴=뉴스1
20일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한 시정연설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제휴=뉴스1

정 국무총리는 지난 2월 대구·경북의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던 위기상황을 지나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의 헌신,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투명하고 개방적인 우리의 방역모델이 합쳐져 급박했던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라며 국민에 대한 감사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에 대해 “IMF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1.2%로 예견하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일 수 있고.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항공, 여행, 숙박 등 매출이 급감한 분야의 기업들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매달 돌아오는 차입금 상환에도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소비절벽으로 인해 절박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라고 진단했다.

고용시장도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95천명 감소했고, 구직급여 신청자수가 25% 증가하는 등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며 실직과 소득감소로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도 했다.

정 국무총리는 정부는 보호 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확대하여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7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라며,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 국무총리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자체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각종 민생·개혁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 ‘출입국관리법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 ‘성폭력범죄처벌법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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