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 1차 지정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대상으로 1년간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7개 모두 정상 추진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7곳은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디지털헬스케어),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경북(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전남(e-모빌리티) 등이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과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 특구가 우수를 받았다. 이외 5개 특구는 보통이었다.
내년에는 지난해 11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 운영성과 평가는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매년 지정된 특구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규제특례 활용실적 등 운영성과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특구지정 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평가결과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인력이 집중된 부산과 투자와 기업유치가 활발한 경북 특구가 우수를 받았다. 이외 5개 특구는 보통이었다.
중기부는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 신규과제 지속 발굴 등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돋보였다. 경북 차세대배터리리사이클링 특구는 짧은 기간에도 GS건설이 1000억원을 투자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지난해 11월 2차로 지정된 7개 특구를 포함해 총 14개의 특구를 대상으로 특구의 정책목표, 특구 내 창업·이전 기업, 투자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급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성과가 우수한 특구는 추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수소, 에너지, 자율주행, 무인선박 등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2년의 짧은 실증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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