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 행정처분 강화…업무정지 6개월→1년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또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하면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저장시설과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강화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같은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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