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놓고 대여 협상력 시험대’
주호영 원내대표 ‘18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 놓고 대여 협상력 시험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5.26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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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 예결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자리 여당 몫’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제1당인 민주당이 제21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6선의 박병석 의원을 후보로 선출한 가운데, 68일까지 선출해야 하는 17개 상임위원회와, 상설 상임위원회인 예결위원장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치열한 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26일 첫 원내대표 회동나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지도부. 사진제휴=뉴스1
26일 첫 원내대표 회동나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여야 원내지도부. 사진제휴=뉴스1

26일 민주당 김태년 ·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간 첫 원내대표단 회동을 갖고,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앞서 양 원내대표는 제13대 국회 이후 국회법에 따른 일정에 맞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지 못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65일 국회의장단, 6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까지 여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입법들이 통합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지연 또는 저지시켰다며, 야당에 입법들이 발목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통합당은 정무위원장을 여당 원내대표가 맡으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는 제1야당이 맡아야 집권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는 관례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 고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통합당은 20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를 비롯한 9개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당은 177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통합당으로서는 민주당 몫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장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중 몇 개를 내 주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임위원장 자리와 관련하여 양당의 원내 대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68일 이전에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게 만약 준다면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어, 3개의 상임위를 다 주장하기보다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보여 진다.

통합당의 상임위원장 몫 챙기기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협상력에 달려 있다.

양당체제의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 희망하는 상임위를 포함해 18개 중 12개를 차지하고 야당에 6개의 상임위원장 배정이라는 협상 결과가 나왔을 때 정국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정부 견제라는 국회 기능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3개 주요 상임위원회 중 1개만 양보하고 2개를 유지하는 안과, 2개를 주고 1개를 유지하는 안, 두 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 간 치열한 협상이 이루어 질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원내대표 간에는 서로의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민주당은 의석 수 대비 양보, 통합당은 20대 국회에서 몫이었던 상임위원장 일부 양보다.

두 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의 협상은 국회법에 따라 68일 이전에 종결하는 모양새를 국민께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이 여의도 정가에서 우세하게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 대표의 협상이 불발될 시, 상임위원장 배분의 최종 승인권자인 박병석 국회의장(후보자)이 상임위원장 배분 결제 권한을 갖고 있어, 양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개원 초부터 국회의장의 개입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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