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처벌’ 청원 답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 낸 청소년 엄중처벌’ 청원 답변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6.0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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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2일,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낸 청소년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답변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3월 29일, 랜트카를 훔쳐 몰던 8명의 10대 청소년이 경찰의 추격을 피하던 도중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2일에 “당시 렌트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하였다”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청소년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100만 7,040명이 동의하였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우선 가해 청소년 중 2명이 2년의 장기소년원 송치처분, 4명이 2년의 장기보호관찰 및 시설위탁 처분, 1명이 2년의 장기보호관찰 처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한 1명은 추가 범죄가 발견되어 계속 심리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재판 및 수사의 진행 과정을 밝혔다.

또한 정부와 20대 국회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를 논의해 왔으나, 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기 내에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찬반 논쟁에 대해서 “정부는 촉법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아픔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라며, “다만, 소년범죄 문제는 처벌의 강화라는 형사사법적 측면 외에도 범죄 소년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다시 사회로 복귀시켜야 하는 사회복지 및 교육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강화가 소년의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지적,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진다는 해외사례의 부재,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문제와 관련해 현행 14세인 한국의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인하하지 말라는 UN 아동인권위원회의 권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등을 언급하며,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포함한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의 결정을 내리지 못한 배경을 설명하였다.

대신 정부에서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년보호 처분 및 재비행 방지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처분 강화,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관찰제도 확대 운영, 보호자 특별교육,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등의 임시조치가 도입될 수 있도록 소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법무부에서는 소년범죄를 줄이고 소년범죄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지난 4월 23일 학계·법조계·종교계·시민단체 등 22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소년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잡았다”라며, “촉법소년을 형사처벌하여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다친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주어야 할 것인지, 촉법소년을 선도하고 범죄 피해자를 어떤 방법으로 보호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모아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답변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다”, “법안 개정을 위해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 교화는 인정하지만 살인은 선을 넘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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