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의류 등 불법수입 물품 1117억원 적발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관세청은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벌여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원 등 모두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어치로 가장 많았다.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 A밀수 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B씨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옥스퍼드 리딩 트리) 약 36만권(시가 26억원)을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다.

D·E·F 등 3명은 인기 K-브랜드인 펭수 캐릭터 위조 인형 1600여점(시가 9000만원),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만2000여점(시가 1억9000만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G씨는 어린이용 주방놀이 완구 완제품(관세율 8%) 2만6000점을 수입하면서 부분품(관세율 0%)으로 허위 신고해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1억1000만원)를 포탈했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