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1대 국회는 국회의장 권한행사로 통합당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강제배정 된 가운데, 통합당은 정부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3차 추경예산’ ‘공수처 법’ 등의 법안들에 대해, 비판만 할뿐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보인다.

‘3차 추경안’ 심사와 관련하여 여당인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하루 만에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심사를 시작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는 정부 예산안보다 2조3천억원의 소상공인 대출지원 기금을 늘리기도 했다.

추경심사에도 보이콧을 선언하며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7월 3일 본 회의에서 ‘3차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주호영 의원은 30일 긴급 의총에서 3차 추경과 관련하여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35조를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알바 예산으로 날리고, 자신들의 경제실정을 예산으로 우리 자식들의 돈을 빼앗아서 때우는데 3일간 심사하고 하겠다고 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또한 “국회 모든 일정을 거부 한다”면서도, “집권세력의 오만과 1당의 독재를 견제하고 비판하며, 이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앞장 서겠다”라며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내투쟁 하여 정책 경쟁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176석과 친여성향 4석으로 각 상임위원회는 물론 본회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에 대한 견제 또는 대응 전략의 묘수가 없다는 점이 통합당의 한계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함으로서, 각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반드시 법사위에서 자구 체계 심사를 통한 힘겨루기 해 왔던 기회마저 상실되어,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법사위 본회의 통과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합당 지방의원 연수에서 “국회 안에서 하는 투쟁만큼 효과적인 투쟁은 없다”라며, “숫자에서 밀리지만 최선을 다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기 영합성 정책을 펴다 망한 남미 국가들처럼 되지 않도록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결의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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