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 목적”
강선우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인정보 보호 목적”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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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동 동선의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제공=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은 이동 동선의 공개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료제공=강선우 의원

현행 법령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나이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동 동선을 통해 공개된 음식점 등의 명칭이 지속해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의 삭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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