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목표
박홍근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목표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08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박홍근 의원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제휴=뉴스1

현행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는 법령 근거 없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정지시나 권고 등 관리적 수단의 행정조치만 가능하고, 휴게시설의 규격이나 환경, 조건 등에 대한 규정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게 하고, 휴게시설의 위치·규모·환경 등 설치 및 관리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의원은 “아파트 경비, 미화원 등 대기시간이 긴 노동자나 분진, 유해물질 등이 많은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휴게시설은 안전과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시설인 만큼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