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영상 보관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
양경숙 의원, 인터넷 개인방송 영상 보관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07.15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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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 불법영상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양경슉 의원
양경숙 의원은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양경슉 의원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영상 신고가 접수되더라고 영상이 없어 각하처리 되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개인방송은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수익창출을 위해 진행자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대리도박을 진행하거나 성폭력·동물학대·욕설·비방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난무하고, 이를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아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는 2017년에 286건, 2018년에 481건, 2019년에 618건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인터넷개인방송 심의 건수인 총 1,304건 중에서 ‘음란·선정물’이 618건으로 총 47.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영상을 삭제하여 심의를 피해가는 무책임한 행위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불법영상 유통방지와 명확한 사후심의를 위해 영상 보관 의무화는 필수적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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