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졸속입법, ‘배경에는 과반이 176석의 의결정족 수’
민주당,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졸속입법, ‘배경에는 과반이 176석의 의결정족 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8.0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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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 면하기 어려울 듯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1대 첫 임시국회가 소통’ ‘협치를 기대했던 국민에게 최악의 국회로 평가하기도 했던 20대 국회보다 더 후퇴했다는 비판을 여야 스스로 자초한 국회였다.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표결 불참을 선언한 통합당 의원들이 개회 시간인 2시가 넘어서도 어수선한 가운데 대부분의 자리가 비워 있었다. 사진=김종원 기자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 표결 불참을 선언한 통합당 의원들이 개회 시간인 2시가 넘어서도 어수선한 가운데 대부분의 자리가 비워 있었다. 사진=김종원 기자

국회 176석으로 의결정족수를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토론이라는 기본적 절차를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독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고, 야당인 통합당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비판만 하는 무능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국회도 발전된 모습도 있었다. 윤희숙 의원의 부동산 임대차법 반대 토론을 시작으로 여야 의원들 모두가 차분한 반대토론을 이어갔고, 연설도중 상대 당을 비방하는 고성이나 비방 목소리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또한 국회 선진화법영향도 있겠지만 표결과정에서 몸싸움이나 물리적 충돌이 없었다는 점은 발전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시국회 기간 동안 여당인 민주당이 졸속 · 오만하다는 비판 속에서도 의결을 강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표결에서 확실히 확인시켜 주었다.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무소속 김태호 홍준표 의원. 사진=김종원 기자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무소속 김태호 홍준표 의원. 사진=김종원 기자

국회 재적 300인 중,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7인 중 반대한 의원은 무소속의 김태호 · 홍준표 의원 뿐이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4일 홍준표 의원은 21대 첫 임시국회를 마친 소회를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장은 각 진영의 여흥 놀이 무대가 되어 버렸고, 국회의장의 장내 질서 유지도 되지 않고 중구난방 박수부대 국회가 되어 버려 참으로 유감입니다. 다가오는 정기국회 모습도 오만 여당 무기력 야당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암담 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정기국회도 여야의 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치 의지 없이는 여·야간 대치와 일방적 통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인 통합당으로서도 여당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 여론형성 외에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21대 국회가 또 다시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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