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미래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은 12일 개인 sns를 통해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은 없고 부동산 정책만 있다”라며, “어떤 정권도 내집 마련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희망을 앗아 가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지금 지역구민들이 '전시대란'을 상당히 우려하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 집값만 잡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서민, 중산층이 '내집 마련'을 통해 건전한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정책’을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23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정책'은 없고 '부동산대책'만 있습니다. 조금 더 분명히 말하자면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그때 그때의 모면책이 대책이고, 그 대책이라는 것도 규제와 세금폭탄이라는 처방전뿐입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첫째, 집을 마련할 엄두조차 못내 사랑조차, 결혼조차 할 수 없는 청년세대에 이런 세상에서 살라고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하루속히 희망절벽에 처한 청년세대에게 마음놓고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정책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일해 작은 집에서 좀 더 나은 주택을 넓혀가려는 실수요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세제와 금융정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대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보통국민들의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어서는 안됩니다.
세째,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반자본주의 정책입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집 한채가 사실상 재산의 전부입니다.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하루빨리 정립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합니다. 등 부동산 정책의 희망 출구로 3가지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도권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총선에서 3선에 실패해 원외인 김선동 사무총장은 미래통합당의 중앙당사 여의도 이전을 성사시켰으며, 김종인 비배위 체제에서 당 혁신의 실무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김 사무총장의 의정경험, 기획력과 추진력 그리고 여야 의원들 간의 소통능력 등의 장점으로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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