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정책, 서민을 잡는 '규제의 역설' 현상”
김선동 통합당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정책, 서민을 잡는 '규제의 역설' 현상”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8.1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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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금리 20% 인하공약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10%로 내리자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김선동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지난 2018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재직 시 팩트로 본 문재인정부 500일 성적표를 발표하며,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우리 경제의 참사라고 비판한데 이어, 현 정부의 서민정책에 대해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거꾸로 서민을 잡는 '규제의 역설'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2018.10.1.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를 발표하고 있는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사진제휴=뉴스1
2018.10.1. '문재인 정부 500일 경제 성적표‘를 발표하고 있는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 사진제휴=뉴스1

김 사무총장은 14일 개인 sns를 통해 대통령선거에서 최고금리 20%로의 인하를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 24%로 머물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재명 지사가 최고금리를 10퍼센트대로 내리자는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것이 서민들 위한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대단한 착각이다. 한마디로 현장 이해가 전혀 없는 수준 낮은 포퓰리즘이다라고 폄하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대부업에서 조차 신용등급 낮은 사람들 대출을 중단하고 거두어들인다. 정말 사정이 절박한 서민들이 애꿎게도 대부업체조차 이용을 못하게 되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미 24퍼센트로 최고금리를 인하했을 때 현장에서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음을 금융당국도 다 파악하고 있다, “정책을 하려면 부작용 제거대책이 필수로 뒤따라야 한다. 특히 재원을 마련한 상태에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무수한 서민을 잡는 정책으로 귀결되는 데도 이것을 애써 외면하고 방치하면 그것은 표는 얻고 많은 서민들을 절벽으로 내모는 반서민 정책이 되고 만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전세계약 기간을 4년으로 늘리고 인상율을 5%로 제한하자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있다. 폭등한 전세 값을 마련하기 위한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다. 시장과 역행하는 정책으로 서민들만 죽어난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값이 49922만원이란다. 문재인 정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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