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유족 조위금 1억원으로 상향…초고도 요양생활수당 월 142만원
가습기살균제 유족 조위금 1억원으로 상향…초고도 요양생활수당 월 142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8.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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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환경부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9월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3일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과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000만원에서 약 1억원으로 올렸다.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은 월 142만원까지 높였다. 통원을 위한 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도 신설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진제휴=뉴스1
가습기 살균제. 사진제휴=뉴스1

피해지원 유효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또 피해 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해 기존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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