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까지 “통신비 2만원 철회해야” 野 3당 모두 ‘반대’
최강욱까지 “통신비 2만원 철회해야” 野 3당 모두 ‘반대’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9.1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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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에브리뉴스 자료사진)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정부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코로나19 지원책에 대해 열린민주당이 16일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반대 의사를 표했다. 국민의힘, 정의당에 이어 열린민주당까지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야3당이 모두 통신비 지급 방안에 반대한 셈이 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4차 추경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13세 이상 모든 이동전화 사용자에 대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철회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취약계층에 두텁게 지원하자는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국민의 돈을 갖고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최고위원도 “예산이라는 것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최고위원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후세 사람들은 두고두고 조롱할 것”이라며 지원책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전국민 독감 예방접종 하자” 정의당 “긴급 고용안정자금 확충하자”

정부와 민주당의 지원정책에 대해 반발한 것은 국민의힘, 정의당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국민의힘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2만원 통신비 지급 대신 ‘전국민 독감 무료접종’ 사업비를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통신비 지급에는 약 9200억원이 소요되지만, 인플루엔자는 접종률 50%라면 2100억원, 80%라면 3400억원이면 된다”며 “올해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생산 계획이 3000만개 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만이라도 무료로 하는 게 통신비 지급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이미 국가 지원 무료접종 대상자가 190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국민의힘 제안대로 전 국민을 위한 생산량을 확보하는 데만 5개월이 걸려 접종시기를 맞출 수도 없다”며 대안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14일 긴급 고용안정자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리해고의 칼바람을 맞고 있는 노동자들과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긴급 고용안정자금’으로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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