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경기도 지역화폐 논란에···김태년 “골목상권 효자노릇”
조세연-경기도 지역화폐 논란에···김태년 “골목상권 효자노릇”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17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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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손 들어준 더불어민주당···“발행규모 15조원대로 확대할 것”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최찬형 기자)
지난달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최찬형 기자)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 최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를 두고 부정적인 연구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지역화폐를 옹호하고 나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앞서 지난 15일 지역화폐가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향해 “얼빠진 연구기관”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가며 계속 확대시행중이고, 금번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돼 그 효과가 배가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정부가 채택해 추진중인 중요정책에 대해 이재명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근거없이 비방하는 것이 과연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온당한 태도인지 묻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가 코로나19 상황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에 대해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며 “내년 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지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 효과는 생산 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 유발액 기준 0.76배”라며 “지역화폐가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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