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주장 틀렸다”
박용진 의원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주장 틀렸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09.21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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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권력남용’을 막으려는 법”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계와 보수언론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공정경제3법이 기업을 옥죈다고 하는 일부 보수언론과 재벌기득권 대변자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밝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박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서 공정경제3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기업이익을 저해하고 시장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일부 기업 총수들의 무제한권력남용을 막으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오히려 이 공정경제3법이 친기업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친시장질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 핵심은 경영진과 지배주주의 잘못된 경영판단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 운영에서 총수의 전횡을 막고 기업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재벌총수의 기득권 대변자로 일부 보수언론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라고 했다.

이어 얼마 전 공정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2292개 기업이 소속된 재벌집단들의 총수일가의 내부 지분율은 평균 3.6%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경제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겨우 3.6% 지분율을 가진 총수일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해 96.4%의 다른 투자자들의 이해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니 비합리적이고 비민주적인 것입니다라며 일부 부도덕한 기업 총수들을 비판 했다.

박용진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재벌총수 일가의 사적 이익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경제, 그리고 국민들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해서 합리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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