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인상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22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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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제휴=뉴스1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제휴=뉴스1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1ml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당 1050원으로 적용했다.

또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했다.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판매를 위해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을 사전에 방지했다.

이 개정안은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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