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 한다
범칙금·과태료 미납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못 한다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09.25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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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범칙금·과태료 미납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다.

경찰청은 25일부터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을 금지하고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개선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의 가입을 차단하고, 범칙금·과태료를 낸 후에 가입할 수 있다.

경찰청 모습. 사진제휴=뉴스1
경찰청 모습. 사진제휴=뉴스1

또 음주・난폭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될 때도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운전면허 신규 취득과 갱신을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중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그동안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 받은 치매검사 진단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고령의 교육대상자들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힘들게 대기하는 등의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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