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국감]윤건영, “이탈주민에 대한 통일부 예산 2016년부터 5년간 5,570억원”
[20국감]윤건영, “이탈주민에 대한 통일부 예산 2016년부터 5년간 5,570억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10.08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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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5년간 1인당 최소 2,400만원에서 최대 1억3,483만원’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해 가상의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 1인당 5년간 최소 2,400만원에서 최대 13,483만원이 지원되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을)이 현재 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를 종합해, 가상의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다.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해 가상의 시나리오로 분석해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사진제휴=뉴스1
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종합해 가상의 시나리오로 분석해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사진제휴=뉴스1

윤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이탈주민 2인가구는 국내 입국 시 최소 4,120만원에서 최대 15,979만원, 3인가구는 최소 4,260만원에서 최대 19,279만원, 5인가구 기준으로는 최소 5,560만원에서 최대 29,672만원까지의 현금 지원을 받는다. 최근 10년간 최대 보로금 지급 사례(23,00만원)로 분석할 경우 현금 지급액은 1인 가구 35천만원, 5인 가구 51,700만원으로 대폭 상승한다.

이 밖에도 정착지원금 800만원(1인 기준)과 주거지원금(1,600만원)을 포함해 13개가 넘는 현금성 지원 제도가 있다.

또한, 지방에 거주할 경우 주는 지방거주 장려금, 장기 근속 등의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는 취업 장려금, 미래행복통장 등 현금성 지원 뿐만 아니라 대학입학자에 대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 가족구성과 장애 정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보호가산금, 중증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등도 있다.

복지 지원으로 생계 급여 특례로 5년간 최대 2,154만원 생활비(1인가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1종 혜택이 지원되는 만큼, 5년간 월 5만원 이상의 비용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지원된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을 대기 순번 상관없이 우선배정해 주는 것이다. 20206월 현재, 일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는 23,177명으로 평균 9.6개월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탈주민은 국내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전원 임대주택 배정 제도가 생겨난 것이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임대주택을 배정 받은 이탈주민은 총 4,463 가구이다.

대학 입학의 경우에는 특례 입학 제도(4년제 대학 중 43%가 정원외 특례 제도 운영 중)와 학비의 50% 지원이라는 2중의 지원 제도가 존재한다. 2014년부터 20201학기까지 4년제 대학의 정원 외 특례 입학 이탈주민 학생은 1,399(편입 제외)이었다. 최근 5년간 통일부가 지출한 교육지원금 예산은 총 91이었다.

이탈주민 31,512명에 대한 지원인력은 최소 1,400명 이었다.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전국 25개소)의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지사가 196.5, 지자체의 거주지 보호담당관 244,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의 취업보호담당관 65, 경찰청의 신변보호담당관 899명 등이 그들이다. 그 외에 행정을 지원하는 통일부, 지자체 등의 간접 인력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탈주민에 대한 가상시나리오로 분석한 윤건영 의원은 이탈주민 지원은 하루 아침에 끝낼 수 있는 숙제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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