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방과 후 강사 10명 중 8명은 사실상 실업자 신세” 생계대책 마련하라
진보당 “방과 후 강사 10명 중 8명은 사실상 실업자 신세” 생계대책 마련하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10.1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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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코로나19로 학교가 멈춘 이후 방과 후 강사는 생계위기에 처했다. 방과 후 강사 10명 중 8명은 사실상 실업자 신세이지만 어느 곳에서도 보호 받을 수 없다. 계약서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도 프리랜서신분인 방과후강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대책이 절실하다.

방과 후 강사 노조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코로나 19로 인한 방과 후 강사 피해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방과 후 학교 수업 재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방과 후 강사 노조 조합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코로나 19로 인한 방과 후 강사 피해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방과 후 학교 수업 재개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진보당 논평에서 방과 후 강사 127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방과후강사의 월평균 수입이 13만원으로 드러났다. 학교수업이 주된 생계 수단인 방과 후 강사들은 사정이 이렇다보니 원격수업 도우미, 방역 알바 등 단기 일자리로 근근히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 또한 학교와 계약서를 작성한 탓에 다른 일을 하기도 힘들며, 신분이 불안정해 신용대출도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 후 학교를 재개해 교육공백을 해소하고 방과 후 강사의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 학년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학교의 모든 활동이 재개되어야 할 시기이다. 일부 지역에서 방과 후 학교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하게 운영하면 방과 후 학교 재개가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매년 초 학교와 12만명의 방과 후 강사들은 계약서를 써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방과 후 학교가 중단되어 방과 후 강사와 맺은 계약서는 지켜질 수 없게 되었다. 2021년 계약서 작성에 2020년 업무경력이 토대가 되는데, 올해 방과 후 학교는 사실상 열리지 않았기에 2021년까지 계약연장을 통해 방과 후 강사가 실업상태에 놓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강사의 생계위기를 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라서 외면해 왔다. 방과 후 강사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정부에서 추진되는 고용보험 가입 특수고용노동자 14개 직종에도 제외되어 있다. 방과 후 강사에게도 고용보험 같은 사회안전망이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은 고용은 유지되나 임금은 없는,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함께 찾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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