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채무자 역대 최고…올해 미상환인원 1만명 넘어 
학자금대출 채무자 역대 최고…올해 미상환인원 1만명 넘어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10.1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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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학자금 대출을 못 갚는 청년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인원을 살펴보면 6월 현재 3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9000명 수준에서 무려 388%나 급증한 수치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보면 2019년 한해에만 신규 미상환 인원이 1만5000여명 발생했다. 올해 6월 기준 이미 1만명을 넘어섰다.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인원. 사진출처=유경준 의원실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인원. 사진출처=유경준 의원실

유 의원은 “장기 미상환자 역시 게속 증가 추이세를 보이고 있어 학자금 채무 현황이 중증으로 곪아가고 있다”며 “다만, 2018년은 국세청의 납부유예제도 홍보강화로 장기미상환 인원이 다소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을 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였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상환의무액이 주어지는 제도다. 직전연도 소득 발생자를 대상으로 청구가 이루어진다. 

유 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명백한 경제정책 실패가 불러온 참사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며 상환유예와 이자감면 등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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