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미국의 종전선언 찬성 발언 이수혁 대사 ‘견강부회(牽强附會)’
태영호 의원, 미국의 종전선언 찬성 발언 이수혁 대사 ‘견강부회(牽强附會)’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0.10.13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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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비핵화이고 객은 종전선언’, 문재인 정부의 주객전도 종전선언!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수혁 주미국 대사관 대사가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이견이 없다’”고 발언에 대해, 이수혁 대사의 이런 발언 때문에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미국에서 찬성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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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3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수혁 대사가 이런 미 의회의 사정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을 백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극히 일부 의견을 빌어 국감 질의에 답변했다고 본다. 이를 본 국민은 미국을 오해하고, 종전선언을 오해하게 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태 의원은 미국에서는 지난 2019226일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이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촉구결의안’(H.Res.152)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뜻을 같이하는 의원은 민주당 소속 진보진영 의원 47명 뿐이다. 이는 미국 상하원 포함 전체의원 535명에서 약 9%를 넘지 못하는 수라며,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여야를 초월해 종전선언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월등히 우세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칸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위의 결의안은 20189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을 함께 강조한 유엔 총회 연설에 기반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와는 거리가 있고, 의도도 다르다. 이런 사정을 알고도 미국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찬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는 북한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즉 북한에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다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수혁 주미국대사를 싸잡아 비판했다.

태 의원은 북한이 지난 1010일 당 창건 기념일에 ICBM, SLBM 등 최신식 무기를 선보이며 열병식을 진행했다. 지난 2년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벌여온 모든 협상과 진행 과정들이 아무 성과가 없는 쇼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주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간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달라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고려해 북핵 폐기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종전선언을 주장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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