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격 확인 않고 차 빌려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운전자격 확인 않고 차 빌려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0.1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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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과태료가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된다. 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보다 10배 상향해 처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와 함께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한다. 

렌터카. 사진제휴=뉴스1
렌터카. 사진제휴=뉴스1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 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과 함께 국토부는 관할관청(지자체)과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를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분하는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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