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수·위탁 불공정거래 직권조사 시정명령제 도입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0.10.2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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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불공정거래에 대한 중소기업 보호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직권조사 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의 기업 간 자율조정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따라 불공정거래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하고 있으며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을 기업 간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의 내용을 보면 우선 수·위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시정명령제가 도입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그동안 중기부는 직권조사 시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 조치만 가능했으나 개정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공표, 미이행 시 형벌 조치가 가능해져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게 된다.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기업이 54개 사(위반금액 15억5000만원)나 된다.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직권조사 후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가 강화되면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조정 협의권도 부여된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와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돼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하면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현실화를 위해 중기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 시 수탁기업은 일정 요건이 충족될 경우 소속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대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협상 할 수 있는 주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내부 검토 기간은 15일 이내로 규정된다.
  
중기부는 지난 9월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 계획이 있는 위탁기업에게 벌점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통한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협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위탁기업의 적극적 자진 시정과 반복적 법 위반행위의 예방이 가능해지고 조직과 협상력을 갖춘 중소기업중앙회가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참여함에 따라 기업 간 자율적 납품대금 협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사항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납품대금조정협의 절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하고 변경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6개월간의 경과 기간을 두고 내년 4월21일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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